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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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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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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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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동법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연구원법
예산회계법
전기통신기본법
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
조세감면규제법
지방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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